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로 국제 규범 선도하는 이유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 환경 속에서의 협력과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며, 최근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점으로 다루었으며,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과 관계자들이 참석
•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도 별도로 개최되어 공연사용료 제도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

이번 회의 주요 내용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회의 결과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측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저작권 분야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