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채상병 수사, 수긍하겠나?

사건 개요

주진우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새 공격수”라는 보수 커뮤니티의 환호와 야당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앞세워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주 의원은 우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쪽 시각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더라도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어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그 또한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며 “단 2일간 10여 명을 조사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발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쪽 시각도 살펴봐 달라”
•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더라도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어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그 또한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
• “단 2일간 10여 명을 조사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
•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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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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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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