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을 위한 5조원 대책 발표

Last Updated : 2024-07-04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대책

과거부터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러한 문제를 겨냥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그다지 크지 않아 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규모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이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이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재정·세제 지원
14조원	10조원+α	1조원

대책 내용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금 및 예산 문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을 위한 5조원 대책 발표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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