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소식

정책 브리핑: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난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적인 대응 내용과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
•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통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계획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보상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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