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사람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에 따른 시행령 예고
10월 17일부터 연체 채무자 추심횟수 제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등의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이는 연체 채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다.
- 채무조정 절차 활성화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절차 개선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의 공공부문 중심의 채무조정 방식을 통한 채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채무자 보호 및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하고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을 위해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채무조정 관련 중요사항 | 내부기준 | 채무자 보호 |
| 채무조정 요청 시 10영업일 내 통지 | 모든 금융회사 등이 마련 | 채무자 보호 강화 |
| 채무조정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법원 회생 안내 | 내부기준 준수 | 채무자의 권리 보장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기한이익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담보권 행사비용, 조사·추심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으며,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채무자 보호를 고려한 채권양도 방안
-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권양도 제한
-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제한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횟수를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고,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을 규정하며, 추심유예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향상되고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