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변화, 선제 대응…수출회복 모멘텀 유지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자료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올해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기능 강화
정통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과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싱 패키지(K-Finance Package)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지원 | FTS 체결로 경제영토 확보 |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 |
| 지정학적 긴장 대응 |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 집중 지원 |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 |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간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출 회복세 유지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20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등을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을 견인하는 등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상외교 성과 후속조치
정부는 또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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