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표결 방해로 논란

Last Updated : 2024-07-04

사용자위원 불참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논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찬반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 당한 데 대한 항의로 4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차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민노총의 반발과 최임위의 대응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불참의 결정적 이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찬반 투표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받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반발: 민노총은 해당 결정을 충분한 토의 없이 강행된 것으로 보고 반발하며, 최임위와의 대립이 우려된다.
전원회의의 불참 여부: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불참에도 4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심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위원의 입장과 대응

사용자위원의 입장	사용자위원의 대응	사용자위원의 입장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찬반 투표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후에도 회의에 불참할지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불법적 행동을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해당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후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빠른 결론과 향후 전망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와 민노총 간의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향후 제8차 전원회의 결과에 따른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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