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법무사 - 폐지 추진 국가

Last Updated : 2024-07-03

자격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한국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 제도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권고되어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대응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며,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응 방침 및 향후 계획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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