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입법 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

Last Updated : 2024-07-03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촉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행동: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역시 추진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처리하려는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행보

앞서 민주당은 어제(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동향

채상병특검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3법
어제(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민주당과 대통령의 갈등 고조, 국회의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세의 전개가 더욱 주목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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