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 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여부 결정
국내 농어업계 '반발' 속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 활발
국내 농어업계에서는 국산 제품만을 취급해왔던 관례를 깨고,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수입산 거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수입산 비중은 청과부류의 경우 물량 기준 7.4%, 금액 기준 8.6%, 수산부류는 물량기준 46.7%, 금액기준 35.9%를 차지하는 등 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산 취급여부 결정에 관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역할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부, 판매자 단체 대표, 구매자 단체 대표,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과 전자거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거래제도 선택에 관한 사항,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취급여부도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산만 취급 관례 깨고 추진 | 농식품부 시기 결정만 남아 | 국내 농어업계 '반발' 불보듯 |
수입산 농수산물 거래 활발 | 수입산 취급여부 결정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역할 | 정부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침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취급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되었던 각종 거래 규제를 완화하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권역별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