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쟁탈전, 수장 잃은 방통위의 속내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위원장 사퇴 사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7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사태로 야당과 대통령실 간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홍일 위원장의 퇴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봅시다.

자진 사퇴와 국정 상황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둘러싼 상황은 극적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꼼수 사퇴'로 비판하고 국정 공백 상황을 우려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탄핵 남발'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를 비판하고 방송통신위 운영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 운영과 탄핵 소추

방송통신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등 5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때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위법성과 방송 장악 의도를 지적하며 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근접한 장래 시나리오

김 위원장의 사의표명으로 탄핵 절차는 끝났으나, 국회에서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탄핵 조사는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당론으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