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함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회사와의 협력

중기부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과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본격화
•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외 진출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치를 취함
•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을 주요 지원 대상 국가로 지정

법률자문단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

중기부는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기부와 법률자문단 사이의 굳건한 협력체계를 선언하였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