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권오수 2심, 징역 8년 판결에 이목!

Last Updated : 2024-07-02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과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받으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에 대한 유죄 선고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이 있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주장 및 사건 배경

판결	검찰 주장	사건 배경
1심	1심은 공소 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 사실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여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는 주장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선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가담해 최소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사건의 중요성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국내 기업의 주가 조작 관련한 처벌과 민원 측면에서 큰 화두가 된다.

종합

항소심에서의 판결 및 검찰의 주장은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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