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주행 사고, 법조계의 긴장된 반응 왜?

Last Updated : 2024-07-02

서울 역주행 참사 관련 상황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운전자의 주장대로 급발진 여부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목격자 증언 등을 감안하면 급발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며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급발진 분석과 EDR

역주행 참사와 관련하여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여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발진은 벽에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에 막혀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2018년 'BMW 급발진 의혹' 소송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EDR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될 경우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및 논란

이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인 교특법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에 의한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크게 보이며, 교특법 적용시 일률적인 처벌 수위와 실제 사고로 인한 중대한 생명과 안전 침해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 등에 대한 책임 분담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과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심 역주행 사고, 법조계의 긴장된 반응 왜?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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