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검찰 지휘 반해 호들갑

Last Updated : 2024-07-02

이재명 대정부 질문 참석과 재판 불출석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정부 질문 참석과 오후 재판 불출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법원 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원칙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으며, 총선 전날에도 출석하여 이번에는 국회 공식 일정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불출석은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검찰 입장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선택이라 주장

법원의 입장

법원은 불출석 허가한 것이 아니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힘

이 전 대표의 불참로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힘

법원은 불출석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 지연을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힘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 개요

이재명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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