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 재판, '불법 정치자금'과 '구글 타임라인' 논란 더듬어요!

Last Updated : 2024-07-0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구글 타임라인' 기록

2021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감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감정기일을 열고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주장과 감정 절차로 재판 일정은 다소 밀렸습니다.

김씨 측과 검찰의 주장

김씨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검찰은 기록의 수정과 삭제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해당 기록 이외에도 김씨의 방문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인의 의견

구글 타임라인	객관적 증거	무결성
데이터의 수정 가능성	정확성 의심	검증 방식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수정 가능성과 무결성의 의심을 제기했으며, 해당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기록을 생성하여 비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시료 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

법정에서 공방되고 있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신뢰성과 무결성의 문제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감정 지연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면서 감정 서류를 9월 말까지 제출하고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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