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제

정부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조정

정부는 최근 의료 과소비 방지와 건강보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부담률 조정 시행: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예외 사항: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 본인부담차등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적용되며, 예외 사항 존재
• 본인부담률 적용: 연 단위로 산정되며, 이번 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

본인부담차등화 내용

연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으며, 의료기관과 공단을 통한 본인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며, 의료 이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안내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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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