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며,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안정화 기금 설치 및 농지보전부담금 인하가 이뤄집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등 다양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도 확대됩니다.

•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 확대
• 이자면제 범위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취업 후 학자금대출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청년과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고용

최근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어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센터가 확대 및 신설 예정입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 스트래킹 피해자지원 서비스 확대
• 마약류 사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센터 확대 및 신설

긴급돌봄,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마약류 사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및 신설되어 국민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과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며, 해외 출국시 인하된 비용으로 국민의 여행이 용이해집니다.

• 여권발급 비용 및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 확대
• 인하된 출국납부금으로 국민의 여행이 용이해짐

여권 발급 비용 및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의 확대로 국민의 여행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인하되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초미세먼지 예보를 확대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 50% 인하
•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인하와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심리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신청 및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
• 공동주택 사용검사 결과 통지 제도 도입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사용검사 결과 통지 제도 도입으로 주택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 정책 시행
•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카드' 출시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 정책과 '히어로즈 카드' 출시로 국방 및 병무분야의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질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해지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