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속조치, 복지부의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사실입니다.

의대정원 감축 관련 주장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주장 부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은 부정된다.

보건복지부 반박 내용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을 거짓말이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정부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해당 주장으로 국민에 혼란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

의대정원 351명 감축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과 반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와 논의를 거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주장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대한의사협회 결의문 2.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