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정보, 학생들이 즐겨찾는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09년 1월에 출범한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법률전문가, 수험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편리한 법령검색과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매일 약 80만 명의 방문자와 평균 2300만 회의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기능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하고,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도 운영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 개선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추가적으로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