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인물 소개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 선정에 관한 소식

대법원장 후임을 위해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이 대법원장에 임명을 제청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명 제청과 대법관 후임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임명을 제청했으며, 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들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후보자 소개

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를 갖췄다는 대법원장 조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박영재 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1996년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법률 지식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경필 후보는 1997년부터 법관이 되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등 재판 진행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숙연 후보는 2011년 여성 법관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으로 활동하며 법학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업적과 사례

박영재 후보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대국민 사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1세 영아를 살해한 18세 발달장애인 사례에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심신 상실과 재범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목받았습니다. 노경필 후보는 지난 2022년에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며 방송에 나와 주목을 받았으며, 이숙연 후보는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 법률의 변경을 주도한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후보자의 임명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후보자는 여러 차례의 특이한 판례와 재판 실무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8대5′에서 ‘10대3′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후 세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