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돕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과 마음건강 사업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또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SNS상담을 도입한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곳으로 확대하며,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며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
•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
•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SNS상담을 도입
•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곳으로 확대
•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논의 및 활동을 추진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해 디테일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