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Last Updated : 2024-06-26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개인정보 보호법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하다가,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행안부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경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안부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	행안부 입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계획이 있으며, 관련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이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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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해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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