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기업 특혜 아냐 - 기재부 발언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한 기재부 입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약 10조원에 달하며, 동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상수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
•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20) 75.9 (‘21) 165.8 → (’22) 151.6 → (‘23) △88.1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입니다.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입니다. 세수효과를 계산할 때는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과대추정된 세수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증가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회사로만 투자가 집중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세지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