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500명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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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
한국 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출발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퍼포먼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9860원, 성별임금격차, 산입범위확대 등을 적힌 천을 찢으며 이를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를 비판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주장
여성노동자들은 숙박음식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성별임금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6.4%이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이 51.7%에 달하는 현실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
돌봄노동자 | 청소노동자 | 웹툰작가 |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 | 노인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 |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들어간다면 최소한 회사랑 협상의 여지라도 생길 것을 주장 |
해외 사례와 제언
해외 사례와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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