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정으로 '12년 조례' 재의결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서울을 포함한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었으며, 2012년에는 서울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반대,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로 통과하였지만, 최종 폐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로 통과되었으나, 최종 폐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 충남에 이어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서울과 충남에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조례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특별법 발의: 국회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습니다.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제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

서울시의회 결정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로 통과되었지만, 최종 폐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국회 등 다른 지자체에서의 관련 움직임과 대응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