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

뉴스: 해외 기업 국내 심해 자원개발 참여 시 수익분배 정책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

산업부의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래 정책 방향

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대한 수익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미래 정책 방향입니다. 투자기업이 가져가는 수익금은 조광료, 법인세,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이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익분배 정책의 중요성

•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대한 수익분배 정책은 국부 유출을 막고, 공정한 경제적 이익 분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효율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정부 간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적절한 수익분배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대한 수익분배 정책은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향후 대책과 정부의 역할

향후에는 해외 기업 투자유치 전 조광료를 포함한 수익분배 정책 개선과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대책 및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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