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진로와 결혼 불투명에 절규

Last Updated : 2024-06-23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서울 신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94명이 집주인으로부터 100억대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과 그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피해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겨울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노력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을 투자하여 전셋집을 구했으나, 집주인의 부실한 대응으로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안정성과 미래 계획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 주택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액과 현황

피해자 수	평균 출생연도	피해액
94명	1993년생	100억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과 세입자들은 신뢰와 희망을 잃고 있으며, 현재의 정책과 법안으로 피해자의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요구사항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고발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 유예 기간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망과 요구

이와 같이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안정한 주거 환경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와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진로와 결혼 불투명에 절규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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