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헌법소원 지위 인정 준비 근로자 헌법소원 단체

Last Updated : 2024-06-23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전의교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김창수 회장의 발표를 통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보호장치 부재 문제에 대한 계획이 공개되었다.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의대 교수 노동조합 활성화 및 표준 근로계약서 만들 계획.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시간 진료를 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추진할 예정.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할 계획.

의대 교수의 헌법소원 제기

의대 교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와 의대 교수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문제의식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음	근로계약서 부재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 부재
소송에서의 판결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계획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 추진 계획
지부 설치 계획	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계획	근로시간 및 추가 업무에 대한 계약 추진

의대 교수 노조 활성화 계획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의 계약 관계 추진 계획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하여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 근로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를 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헌법소원 지위 인정 준비 근로자 헌법소원 단체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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