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으로 인정하여 진료거부 의사 복귀 요청

Last Updated : 2024-06-20

의료계의 현재 상황

정부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에 대한 촉구가 있었던 상황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이한경 조정관은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으라는 촉구와 함께, 의료계에서의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환영과 당부의 발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발언 중 중요한 내용

이한경 조정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에게 정원 논의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조와 함께 현장을 떠난 의료진과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설명

의료개혁에 대한 설명과 추후 방향성

이한경 조정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의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한경 조정관은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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