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업종별 수급, 수요 맞춤형 통합 관리 방안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력 관리방안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의 연계 강화
•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통합적으로 조정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첨단·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부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등,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책임성 강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유치 및 육성

정부는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하며,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