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상정, 채상병 소위 통과…법사위 의결 8일 예정

Last Updated : 2024-06-20

채상병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의무 불참과 민주당의 결정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논의를 진행했다.

법률 제정안 처리 계획

순직 1주기	통신기록 보존기한	특검법 처리 계획
7월19일	1년	다음 달 초까지 처리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하여,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견

채상병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쟁점이 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앞으로의 특검법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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