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외국 의사 조기 투입 공청회 요구합니다.

Last Updated : 2024-06-20

의료 현장 외국 의사 투입 문제

한국 중증질환 연합회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에 대국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검토 중이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현장 공백 해소를 위한 요청

한국 중증질환 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수백 명에 대해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보냈다.

수백 명의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대책이 필요
보건복지부에 대국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공문 발송
실제 의료현장에서 외국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한 지배적인 여론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반대 의견 표명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입장	내용	내용
정부 입장	아직 검토 중이며 상황을 계속 주시 중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진료상황 공백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공청회 개최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외국 의사 투입 관련 입법예고와 대응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논란이 일어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음.

환자단체, 외국 의사 조기 투입 공청회 요구합니다.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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