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 김호중 방지법, 음주 운전 강력 처벌 필요!

Last Updated : 2024-06-20

김호중 관련 법안 소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의제 요약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
추가 음주 행위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피해 예방에 기여

법률안 상세 내용

음주 후 단속 회피 목적 추가 음주 엄격히 금지	측정 곤란화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중대한 범죄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기여

법률안의 중요성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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