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일가정 양육 총력 지원

Last Updated : 2024-06-19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발표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스파르타의 멸망과도 연결짓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으며, 1분기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새로운 기획부와 수석실을 설치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및 아빠 출산 휴가 확대

정부는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 가능한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며 급여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지원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2025년	무상교육‧보육	확대 계획
5세부터	실시
이후 단계적 확대	계획

정부는 2025년부터 5세부터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3, 4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신생아특례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이를 통해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총괄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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