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 10개 단어 이내

법정 구속에서 감형까지: A씨 2심 판결

한 아이돌 출신의 BJ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무고인 A씨에게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의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으며 재판부의 깨닫는 말에 흐느꼈습니다.

경위와 최종 판결

A씨는 지난해 1월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1심은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종합

마침내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법정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A씨에게 새로운 기회와 갱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적절한 결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