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기소 안 함, 검찰 사법방해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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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재판 관련 보도 내용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사법 방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가 사고 발생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사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판단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정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혐의 및 구속 기소
| 구속 기소 혐의 | 관련 인물 | 혐의 내용 |
| 김호중 | 트로트 가수 |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
| 장 모 씨 | 김 씨 매니저 | 허위 자수, 증거인멸 |
| 이광득 씨 | 김 씨 소속사 대표 | 증거인멸 |
| 전모 씨 | 증거인멸 |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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