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기소 안 함, 검찰 사법방해 처벌 필요

음주 뺑소니 재판 관련 보도 내용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사법 방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씨가 사고 발생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사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판단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정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혐의 및 구속 기소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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