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소폭 낮추고 2개월 연장

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

• 휘발유 인하율: 기존 25%에서 20%
•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 기존 37%에서 30%

세부담 경감 효과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타 환원 조치 연장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 방지 및 관리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고,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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