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판 블랙리스트 징역형 집유 확정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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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종용 혐의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이유
법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임직원들 9명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 9명 중 6명에 대해서 오 전 시장의 연루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검토한 끝에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사직서 종용 혐의와 결정된 징역형 집행유예
- 법원의 재판 결과와 인정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상고 기각
- 여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에 대한 징역형 확정
- 오 전 시장의 현재 수감 상태와 만기 출소일
추가 혐의와 현재 처우
| 혐의 | 범죄명 | 현재 처우 |
| 사직서 종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여직원 추행 | 강제추행 | 징역 3년 확정, 현재 수감 중 |
오전 시장은 여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며, 26일에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결론
오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한 혐의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현재 오전 시장은 여직원 2명을 상대로 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당해 형기형이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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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판 블랙리스트 징역형 집유 확정 - 사건 요약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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