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전 참전 의혹으로 2심 징역형 선고 받아
재판에서의 결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고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시했으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가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근 전 대위의 혐의
이 씨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2023년 9월 기소되었으며,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뜬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언급
| 피해자와 합의 불이행 | 납득 어려운 변명 | 책임 있는 자세 부족 |
| 정의감 | - | - |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가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분석
이근 전 대위에 대한 2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재판부의 판시와 양형 이유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고려한 사안과 근거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