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한국 석유·가스 시추 계획, 대통령 승인에 대한 의혹

한국 석유공사 이사회의 결정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입장

• 석유공사와 조광계약 이행: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1월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상황이다.
• 산업부 승인 요건: 실제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통령 승인 기반: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 산업부의 결정: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중요 사항

정책 브리핑

한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