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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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가스 시추 계획, 대통령 승인에 대한 의혹
한국 석유공사 이사회의 결정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입장
- 석유공사와 조광계약 이행: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1월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상황이다.
- 산업부 승인 요건: 실제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통령 승인 기반: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 산업부의 결정: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중요 사항
| 조광계약 이행 | 산업부 승인 | 대통령 승인 |
| 동해 심해 1차 시추 확정 | 세부 계획 승인 절차 | 석유·가스 부존 여부 확인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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