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추가 기소, 보증금 83억 가로채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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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
2022년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검찰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사람과 그의 딸을 추가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남씨와 중개인 등 2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씨 등의 전세사기 금액은 총 536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찰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 확인했다.
건축왕과 가담한 딸
검찰은 건축왕의 딸에게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딸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추가했으며, 딸이 소유한 건물을 추징 보존해 동결 조치했다.
건물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위반 | 범죄단체가입 추가 적용 |
175세대 건물 | 확인 및 동결 조치 | 추징 보존 조치 |
딸의 관여 | 범죄단체 가담 | 부동산 관련 혐의 추가 |
인천과 경기도 일대
불법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 세입자들이 있으며, 확인된 2708채의 부동산과 175세대 건물을 통해 복잡한 거래 과정과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이 현상은 부동산 시장과 피해자들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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