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율 30% 인하 추진 중

Last Updated : 2024-06-16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율 조정 안건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종부세의 폐지를 주장하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도 폐지 주장 - 종부세를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재산세가 대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세의 기능 재분배 - 필요한 경우 재산세에 일부 흡수함으로써 부동산세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입장

또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최고 상속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60%	OECD 평균
추산 26.1% 내외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 필요	필요한 조정
상속세율 조정 필요성	OECD 평균에 맞게 최대 30% 내외까지 조정 필요	조정 필요

정례화된 세제 개편에 대한 고려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상속세율 30% 인하 추진 중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162

2024-06-17 3 2024-06-18 3 2024-06-19 3 2024-06-20 1 2024-06-24 1 2024-06-26 1 2024-06-28 1 2024-06-29 2 2024-07-03 1 2024-07-04 2 2024-07-05 3 2024-07-06 1 2024-07-07 3 2024-07-08 1 2024-07-09 2 2024-07-10 1 2024-07-11 1 2024-07-15 1 2024-07-16 1 2024-07-18 1 2024-07-21 1 2024-07-23 1 2024-07-24 1 2024-07-25 1 2024-07-31 1 2024-08-01 1 2024-08-02 1 2024-08-04 2 2024-08-06 1 2024-08-07 1 2024-08-08 3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7 2 2024-08-22 1 2024-08-27 1 2024-08-29 2 2024-08-30 1 2024-09-02 1 2024-09-07 1 2024-09-16 1 2024-09-17 1 2024-09-18 1 2024-09-20 2 2024-09-21 1 2024-09-22 1 2024-09-24 1 2024-09-26 1 2024-09-28 3 2024-09-29 4 2024-09-30 1 2024-10-02 2 2024-10-03 1 2024-10-04 3 2024-10-05 2 2024-10-06 2 2024-10-08 1 2024-10-13 2 2024-10-15 1 2024-10-20 1 2024-10-25 1 2024-10-26 1 2024-10-29 1 2024-11-01 2 2024-11-08 1 2024-11-09 1 2024-11-12 1 2024-11-13 1 2024-11-17 1 2024-11-20 1 2024-11-23 1

다음 글 : 정부 감세, 민주 비판 속 고심

이전 글 : 조국, 5000억 시추 대신 주거·보육에 투자하면 사회권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