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2만 8천500명 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완료!
미국 하원, 2025년 국방수권법안 가결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 달러, 우리돈 약 1천243조 4천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의 공동 목표
법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를 확인합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30년까지 동부에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방위능력 강화와 확장억제
| 2025회계연도 NDAA 찬성 | 217표 | 가결 |
| 한국에 배치된 미군 | 약 2만 8천500명 | 유지 |
|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 확장억제 확인 | 목시 |
|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 2030년까지 | 요구 |
가결된 2025회계연도 NDAA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확장억제를 확인하며 미국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 법안과 관련한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