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로 논란!
이재명 관련 혐의와 재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4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까지 3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하여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형사11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사건 재판부 배당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제3자뇌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또한,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작위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11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재판부의 판단과 확인
| 재판 진행 | 수원지법의 결정 | 형사11부의 징역 선고 |
| 4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음 |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 | 징역 9년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
| 서울중앙지법 공판 출석 중 | 부작위 배당사건으로 알려짐 | 쌍방울 대납 사실 인정 |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 대표 관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루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로써 이 대표는 4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김 전 회장의 1심 판결과 신 부장판사의 징역 선고
현재 형사11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법정 구속한 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