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논의로 국제사회 인식 제고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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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의 강조사항
-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난해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 강조 |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다룰 필요성 |
지난해 회의 이후 탈북민 증언 |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 논의 지속적 요청 |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평화적 대응 요청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알리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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