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유족들, '재판노쇼' 권경애 판결에 정신 혼미

Last Updated : 2024-06-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이기철씨의 비판

2023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기다리는 이기철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했습니다. 이기철씨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었다"며 판사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며,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으로 인한 논란

권경애 변호사는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로 인해 권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소송 청구 가액	판결	판결 내용
2억 원	5000만 원	4분의 1만 승소한 것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4분의 3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이기철씨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폭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인 소송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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