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보호, 5·18조사위가 계엄군 14명 고발

Last Updated : 2024-06-12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고발장 수령

조사활동을 마친 5·18민주화운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민간인 학살에 개입한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위의 추가 고발 의결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누락된 사망자가 7명 더 있었던 점을 토대로 5·18민주화운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현장 지휘관을 포함한 추가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 중
현장 지휘관을 포함한 추가 고발을 의결
조사 결과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추가 검토 예정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에 대한 책임 소명 필요성
민간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정의 확립 필요

관계자들의 입장

박진언 대변인	최용주	김남진 조사과장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	부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죄 의무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명료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진행 중인 추가 조사 및 대법원 판결의 검토

현재 5·18 민주화운진상규명조사위는 누락된 사망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며,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진실된 밝혀내고 책임있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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