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1조 원 보증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로 신규보증을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18일에 시행되며,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보증 공급 계획에 대한 변경된 출연요율

출연요율 인상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왔다. 2020년 10월에는 출연요율이 0.02%에서 0.04%로 인상되었고, 오는 18일부터는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관의 발언

지난 1월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출연요율의 인상과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한 후, 6월부터 추가로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위의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