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권익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

Last Updated : 2024-06-11

참여연대의 권익위 비판과 촉구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를 비판하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견 내용은 참여연대가 "권익위의 결정은 배우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비판과 지적

지적	비판	판단
"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권익위의 결정은 배우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한데도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권익위의 판단을 지적하며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비판적 시각과 전망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통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향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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